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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 공휴일이 되지 못한 이유

by 트릴리문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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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 입니다. 

제헌절은 국경일인데요. 왜 빨간색이 아닐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헌절 - 출처: 위키백과

제헌절의 역사적 배경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만들어진 중요한 날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원래 제헌절은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출처: 위키백과

대한민국 법이 규정하는 우리나라 국경일은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다섯 개로 국가적 경사를 기념하는 날인 만큼 대부분 공휴일로 정해지고, 기념식 등의 각종 행사가 열린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

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1115300004455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주요 이유는 2003년 도입된 주 5일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휴일이 많아져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제헌절과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국경일 중 유일하게 평일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헌절의 상징성과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아직까지 공휴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겨레_세상을 보는 눈)​.

공휴일 재지정 논의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78.4%의 사람들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찬성하는 등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

마무리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로,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공휴일로의 재지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와 정책적 고려로 인해 현재까지는 공휴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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