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노무의 모든 것!

 

1. 직원 채용 시 필수 사항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본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 근로시간, 임금 (구성, 지급방법, 계산방법 등)
     • 휴일 및 휴가
     •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시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2. 4대보험 가입
   •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예외가 적습니다.
3. 최저임금 준수
   • 매년 갱신되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2025년 최저임금: 10,300원/시간
     →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 약 2,096,270원 (209시간 기준)
4. 수습 기간 활용
   • 채용 후 정식 고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대 3개월까지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 수습 기간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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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 조건 관리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 5일제 기준).
   • 휴게시간:
     •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2.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연장 근로: 기본 임금의 1.5배 지급
   • 야간 근로(22:00~06:00): 기본 임금의 1.5배 지급
   • 휴일 근로: 기본 임금의 1.5배, 연장·야간 시 중복 가산 가능
3. 연차휴가 제공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 연차휴가 부여
   •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만근 시 1일 연차 발생
   •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급여 명세서 교부
   • 급여 지급 시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 내용: 기본급, 수당, 공제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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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무 리스크 관리

1.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따른 법 적용 차이
   • 5인 미만 사업장:
     • 연차휴가, 연장근로 제한, 부당해고 규정 등이 일부 적용되지 않음.
   •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연차휴가, 해고 제한 등 의무사항 증가.
2. 취업규칙 작성
   •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해야 함.
3. 부당해고 방지
   •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함.
     • 30일 전 통보(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 서면 통보 필수.
4. 노동청 감독 대비
   •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연차휴가대장 등 필수 서류 3년간 보관.
   • 노동청 점검 시 미비 서류가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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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사 및 종료 절차

1. 임금 체불 방지
   • 퇴사 시 남은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정산하여 지급.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
     → 계산: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365
2. 해고 절차 준수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노동청 진정 및 소송 위험.
3. 근로관계 종료 관련 문서
   • 퇴직확인서 발급
   • 퇴사 사유 및 정산 내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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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

1. 포괄임금제 활용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
   •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근로시간 산정 기준 명시 필요.
2.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
   • 프리랜서 계약 시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근무할 경우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음.
     → 출퇴근 여부, 장비 제공, 지휘·감독 여부를 관리해야 함.
3. 모성보호 관련 제도
   • 출산전후휴가: 90일 유급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유급
4. 노무 전문가 활용
   • 초기 세팅이 어려울 경우 노무사 자문을 통해 계약서 검토 및 노무 관리 체계 점검.